정완배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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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고, 법원이 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기업의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

  • (1)

    채무법인(기업)

  • (2)

    채권자

이용대상

  • (1)

    회생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이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경우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부도 위기의 기업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는 채권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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