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배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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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생활의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본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며 동시에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파산·면책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이미지명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 01

    사례1

조○○(82년생)
지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 아는 지인과 옷가게를 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6천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병과 주기적으로 받는 신장투석으로 인해 젊은 나이지만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재산도 소득도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에 신청하여 파산선고 후 2017년 2월에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 6천만원의 채무를 모두 면책 받았습니다.

  • 02

    사례2

임○○(54년생)
양어장을 하다 주변 수질이 오염되어 양어장 물고기가 전부 폐사하게 되면서 3억9천5백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환갑이 넘은 나이로 취업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경 신청하여 파산선고 후 2017년 2월 10일에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면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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