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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
정완배세무사사무소 조회수:126 59.1.21.103
2017-07-27 14:06:09
[2017-07-26 연합뉴스]
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
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

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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